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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1
<순례자 225> 정의의 하나님은 오늘의 한국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헌재(憲載)는 탄핵소추를 정치적 판단보다 법리적(法理的) 판단을 해야-

예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곧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용서와 은혜를 가져온 분으로만 알고 있으나 그는 정의를 찾고 시행하려고 오셨다.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전세계의 best seller로 읽혀진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정의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6:8) 인자(chesedth)란 사랑과 동정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조건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면, 정의(mishpat)란 인자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임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동기는 인자가 있어야 한다. 정의란 본토인에게나 거류민에게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벌과 사면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는 것이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잠31:9)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권리를 방어해 줌으로 그 권리를 백성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라틴어 Advocatus를 헬라어로 로 읽는다. 이는 상담자, 변호사,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보혜사라 번역할 수 있다. 우리 연약을 돕기 위해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며 도우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 부르셨다.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즉 사회적 약자들이 정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검찰과 언론과 정치권의 각종 비리를 청산하려고 칼을 빼든 박근혜대통령을 순실 뻥튀기 사태를 가지고 마녀사냥, 인민재판, 인격살인을 통해 하야를 시키려 했다. 루비콘강을 이미 건넜기 때문에 박통을 죽이지 못하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들은 처음부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원했지 탄핵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탄핵은 철저히 진실규명을 해야 하지만 법리론적으로 가면 진실과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됨으로 저들은 법리적 처리보다 정략적으로 자신들의 천문학적 비리를 덮어보려 정치적 하야를 주장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의 꼭두각시였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거짓선동인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준재이며, 5선 국회의원으로 3번 당대표직을 맡은 바 있다. 차떼기 사건으로 자기 당이 몰락 직전에 빠졌을 때 극적으로 반전시킨 리더였고,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언론이 붙여준 지혜있는 분이다. 두뇌회전이 늦어 최씨를 통해 국정을 지도받고 재물을 축적했다고 보는 이는 별로 없지 않은가? 가족들과도 철저히 거리를 두고 사생활을 도울 집사 정도 한 사람이 필요할 때 어려운 시절 곁을 지켜준 최씨와 교통한 오판이 있었으나 최씨의 이중적 인격으로 오늘의 사태가 커진 것이다. 북한에 막대한 통치자금이 흘러들어가게 한 개성공단 폐쇄, 반역을 모의했던 통진당 해산, 목함지뢰 사건시 김정은의 무릎을 굻게 한 일, 귀족노조 타파, 전교조 제압, 역사 바로 잡는 국정화 교과서, 뇌물죄를 막는 김영란법 통과, 코레일 개혁, 불법 체류자 관리 실시, 방산비리 척결, 자원외교 비리, 정경유착 비리 척결, 공무원 연금개혁 등을 이루어 내었다. 역대 정권들이 상상도 못할 과업을 수행해 내었다.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등 크고 작은 북의 도발에 당하기만 하면서 국민의 울분이 쌓여만 갔으나 박 대통령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엄청난 일을 이룬 것이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 전체를 자유대한의 품으로 자신감 있게 담대한 어조로 초청했다.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고급정보를 통해 이 같은 선언을 한 대통령은 미르재단을 통한 한류붐을 강화한 이면에는 탈북자 10만명 이상을 수용할 정착촌 건설을 은밀하게 추진하려는 계획도 있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의 자멸을 내다 본 박 대통령을 친북, 종북 세력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촛불집회를 태극기집회가 이미 압도한 것조차 언론은 축소 보도하거나 침묵하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로 바다이야기, 부산저축은행, 엘시티 등 수십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정과 비리가 다 덮혀 버렸다. 국가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법 이론을 떠나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면 이 나라 미래가 암담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하야 대신 법리로 문제를 풀기로 인민재판식 탄핵소추안에 대처하고 있다. 찌라시 정도의 오보를 60건 이상 쏟아낸 언론 기사들과 세월호 사건을 핵심 사유로 담은 탄핵소추안에 자유․정의․평화를 사랑하는 헌재(憲載)는 법치주의를 세워 국민 모두와 함께 거짓과 왜곡, 허위과장 선동에 대항하는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되어 이 나라를 구하고, 탄핵을 기각 시키면 그동안 박 대통령이 실시해 온 바른 정책들이 빛을 보고 보수 우파 정치권은 긍정적 역풍을 힘입어 차기 정권 탈환을 이루어 자유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건설에 앞장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ㆍ몽골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ㆍ서울교회 원로>

한국장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