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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순례자 243> 새정부 경제정책 이상 있나?

새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11조 2,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공무원 12,000명 채용을 포함해 정부가 직접 월급을 주는 공공일자리등 직접 일자리 86,100개를 만들고 창업지원과 고용장려금으로 간접 일자리 23,500개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실업문제가 국가적 난제인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의 의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추경이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에 쓰이면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은 분명한데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8조8,000억원), 세제잉여금(1조1,000억원), 기금여유자금(1조3,000억원)을 활용해 마련키로 한다. 정부가 계획한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지속 가능성보다 복지 지원 성격이 짙다는 우려도 있다. 추경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요건이 충족되었는가도 문제로 제기된다.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빗겨간 채 성급히 추경에 기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개선 1조2,0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을 편성하려는 것이 아닌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보육교사 같은 사회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등을 59,000개 확대하여 공공부분에서만 일자리 71,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 단체에는 3조5,000억이 배정되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들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다.〈물고기를 잡아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유대인 속담이 생각난다. 국민의 혈세로 일자리 만들어 보수를 준다니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이상이 없는가 묻고 싶다.

새 정부 출발하자마자 ‘비정규직제도’, ‘최저임금 1만원이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비정규직의 95%가 중소기업의 문제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다 일자리를 잃는다. 경총(한국경영자총연합회)회원사의 90%가 중소기업이다. 이런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감소하여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국가정책은 중소기업을 육성 성장시키기보다 위축, 폐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비정규직 사원이 받는 처우를 합리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대기업의 임원들이 받는 고액의 임금이나 대기업 강성, 귀족노조들의 양보로 하도급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엔 아무 언급 없이 겨우 연명해 가는 중소기업에게만 옥쇄를 조이는 것은 현명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주의로 변하는 과정이 아닌가 의구심까지 생긴다.

위정자들과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무릎이 많아지길 바란다.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ㆍ몽골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ㆍ서울교회 원로>

출처 : 한국장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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