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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2
<순례자 250>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해야

로마의 베지티우스는 “사람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고 했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일본론'이라는 짧은 글에서 “일본에 대하여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며 그 이유를 지금까지 두 나라 사이가 무사하고 편안한 것만 봐도 일본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후 32년이 지난 1868년 메이지유신을 전후해서 일본에서는 정한론(征韓論)이 제기 되었으며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측면에서 보면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다고 선언하자 일본은 BMD에서 청사진과 그의 구현에 필요한 무기 체제 로드맵을 연구하였고, 2003년 각의에서 확정하여 지금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즉 BMD를 구축하여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여 대피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가 매우 미흡하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가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고 철저했다. 미사일 발사 30분도 되지 않아 일본 관방장관이 총리 관저로 들어갔고, 오전 0시4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국은 일본보다 20분 후 소집되었으나, 일본은 오후에도 회의를 개최하고 언론에 하루 세차례나 북한 미사일을 주제로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섰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북한의 핵개발과 ICBM발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체없이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를 했으나 우리 대통령은 휴가 후에 미국 대통령과 전화하겠다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국으로는 최선을 다해 국가 안보를 지키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국민들은 우리나라 지도층에 대한 신뢰보다는 걱정을 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후 29일 새벽 1시에 사드4기까지 임시로 배치하도록 지시하심으로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받았다. 사드는 본래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키 위한 무기였다. 중국의 ICBM을 요격하거나 중국의 모든 군사 활동을 탐지하려는 미국의 목적이 있다는 유언비어가 중국을 화나게 만들어 결국 우리나라에 경제 제제를 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드를 구매하는데 2조~4조원이 필요하고 그 배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든가 사드의 전자파가 유해하여 근처에 사람이 갈 수도 그 인근에 사람이 살 수도 없다는 터무니없는 세상 돌아가는 말들로 그 지역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마침내 반대 시위까지 일으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신중하면서 책임성 있게 생각하고 소아보다는 국가를 생각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해도 동족이기 때문에 또는 미국이 응징보복을 할 것임으로 그것을 우리나라에 대하여 사용치 못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 이제라도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하여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소위 지성인(?)층의 사람들도 있다. 정묘․병자호란, 임진왜란, 한일합방, 6.25한국전쟁의 위기를 사전에 재대로 대비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 조상들은 뼈저리게 체험했다. 지금, 우리의 남북 관계는 최상의 상황이 아닌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북한의 핵을 미국이나 일본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제해 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꿈만 꾸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 정립된 체계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망(BMD)을 일본이나 미국처럼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거나 PAC-3를 추가 구매하여 전국을 방어해야 하며 L-SAM을 조기 개발해야 한다. 미사일 대피훈련도 강구해야 한다. 미 전술핵무기도 배치토록 해야 남북핵군축 협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ㆍ몽골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ㆍ서울교회 원로>

출처 : 한국장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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