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우리는 미국의 고철․고물 무기만 사오고 그걸로 나라를 지키고, 미국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그 결과 우리는 고물 무기만 사고 자주 국방에 멀어진다”고 한다니 이것이 사실일까?

최신 무기는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그 기밀이 해제된 무기만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한 미군에 의존하고 한미동맹 하에서 국가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군에 의해 우리나라에 최근 배치된 사드만 해도 최신 무기로 미국도 현재 개발하고 있는 따근따끈한 무기임에 틀림없다. 우리 공군이 도입하려 한 F-35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유하려고 개발 비용을 내면서 함께 개발 진행중에 있는 기체다. 세계 무기 시장을 보면 최신식과 성능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대부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 무기를 외국에서 사온다고 자주 국방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무기 수입을 한다고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다. 미국과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미국은 F-16전투기를 비동맹국에게 팔지 않는다. 또한 동맹국이라 해도 그 판매를 단계별로 정해 놓고 판다.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나 스마트폰을 다른 나라에 팔 때 초기엔 고가로 수출하다가 타국에서 비슷한 물품을 개발 판매했을 때 그 가격을 낮춰 수출하는 정책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미국을 뛰어넘어 우리의 무기를 미국에 판매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우리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정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압박 속에서 그리고 6.25 한국전쟁에서 우리를 구해준 것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지원해 주고 보호해 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도운 것이라는 배은망덕한 민족이 되어서는 안된다. 20세기 부터 혈연관계와 이데올로기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했다는 국가관은 지났고, 지금은 ‘공동이익집단’이라는 새로운 국가관이 통용되는 시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안녕과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상식처럼 받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한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무기구입 약속을 얻어냈다. 문제인 정부 측에서는 핵추진잠수함 ․ 최첨단 정찰자산 등 최신 전략자산과 관련해 추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최첨단 무기 구입을 위해 수조원의 세금을 지출한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긴장을 미국이 고의적으로 유발하고 미국의 무기를 판매하려는 세일즈 전략은 강대국의 입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불교 평화연대 성명서에서 나왔다. 그러나 미국이 SM3 탄도미사일 등으로 앉아서 3조 5000억원을 벌어들인다는 비난성 소문보다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어가는데 필요한 군사시설․레이더 기지 등을 파괴하여 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소위 전략무기들이 작게는 수백억에 이르고 최첨단 무기체계 즉 핵우산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핵미사일을 싣고 공격해 오는 적을 방어할 효과적인 전략무기들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높은 성능의 무기를 미국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제공해 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드배치로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즉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함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서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은 감사해야 한다. 2만8천5백명의 주한미군은 한국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주둔해 있다. 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대북정밀 타격을 위한 공대지미사일 재증(JASSM)을 전격 배치했다. 미군은 군산기지에 최첨단 무장 체계를 갖추어 놓았다. 사드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 금액의 경제보복을 당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사드 다음 목표는 미국산 대량무기 판매라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를 도와 준 혈맹 미국에 반미감정을 유발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의 장돌뱅이 장사꾼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대만 정부는 미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판매를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을 나타냈다. 대만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 무기와 장비 구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 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무기판매 증가에 대해 세계평화에 위협을 준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 벌어진 중동전쟁이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문명 충돌이라는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 트리움프를 판매했다. 러시아는 S-400을 터키와 사우디 이외에 중국과 인도에도 수출했다. 단체나 국가가 도덕적이 되기를 기대하기보다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 간 동맹도 우호관계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어제의 은인을 오늘의 대적자로만 보지 말고, 이웃과 친구로 용서와 관용과 사랑으로 폭을 넓혀 대해야 우리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ㆍ몽골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ㆍ서울교회 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