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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순례자 261>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범치 말아야!

‘북한을 선제공격 해야 한다’는 말이 초미의 이슈로 등장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완성 저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문제를 위해서라도 3개월 내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말하면서 이를 제기하고 있다. 맥 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한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7일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은 최우선 순위’라면서 평창올림픽의 개막일이 가까워지면 관계기관 합동 프로세스를 거쳐 미국의 참가 여부를 결정할것 이라 했다.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미공조가 필수적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3박4일간 국빈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중관계 개선에 획기적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동맹국 미국이나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유발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12월 6일 문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북핵문제 때문이며, 사상 최대의 한미연합 공중훈련 중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식의 방관자적 표현을’ 했다.

문재인 정권은 ‘선제공격을 반대’하면서 ‘평화대화론’을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평화대화론은 북핵폐기와는 상관이 없고 김정은에게 굴종하는 식의 대화를 말하는 것같이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게 속을만큼 속았고 참을만큼 참아왔다. 공격이냐, 선제공격 반대냐 중 택일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공격 반대의 입장을 택할 것이다. 선제공격을 할 경우 북한의 보복과 함께 결국 전쟁이 터질 것이라는 염려를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붕괴냐 아니면 북 정권의 유지냐를 묻는다면 절대다수가 북한 정권 붕괴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해상 차단 또는 봉쇄를 하게 될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선제타격’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하고,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부대를 무력화시킴으로 대통령의 제일의 책임인 국민의 안보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중국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북중 국경에 난민수용소를 만들고 북한 어학연수생을 귀국 조치하면서, 북한의 1차 타깃은 한국이며, 중국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자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핵 대피 훈련을 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된다고 국민의 생·사문제나 전쟁만은 안된다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적폐청산만 하겠다고 칼만 휘두르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안보는 중국의 3불(不)정책에 막혔고, 미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라는 백악관 발표문까지 내면서, 동계 올림픽 참가 불투명한 입장으로 동맹군을 잃고 있으며, 북핵은 ‘북‧미 간의 문제라며 나는 제어능력도 없다’며 국민의 안보문제는 포기한 정부처럼 보인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강경파인 마이클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정은이 사라져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우리는 ‘북한 김정은정권 붕괴 촉구’를 온 국민이 외쳐야 하며,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한반도 통일의 때가 가까워진 것을 온 국민은 소망과 기대를 안고 매진할 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철벽같은 북한 봉쇄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약한 나라가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 평화를 구하는 연횡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진 때가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9월3일) 직후에도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ICBM발사 때도 통일부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전작권 조기환수를 ‘전군 주요 지휘관’ 오찬에서 피력한 문 대통령은 북핵의 위기를 우리 힘만으로 막겠다는 용기는 대단하나, 이는 핵을 가진 북한의 의도대로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만용으로 5000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건 ‘불장난’처럼 보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질까 국민들은 염려를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우리 조국 위해’ 무릎 끓고 기도하게 된다. 주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을 떠나지 마옵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세우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지도자들이 ‘조국을 위한’ 진실된 애국심을 갖고 백성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ㆍ몽골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ㆍ서울교회 원로>

한국장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