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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0
북핵의 피해자도 대한민국, 대응해야 할 주체도 대한민국
북한핵 폐기운동

북핵폐기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이종윤 목사외 28명) 미국· UN방문

북한은 지난 1월6일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했다. 이같은 북한의 도발로 지난 1991년 남북한의 비핵화선언이 완전히 사문화 되었고 국제사회의 인정여하와 관계없이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칭하게 되었다.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김정은은 이후로도 수시로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위협을 자행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김정은 정권에게 생존을 송두리째 위협당하는 비상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후 지난 2월 29일 출범한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는 지난 4개월동안 250만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이같이 많은 국민이 호응한 것은 “무슨 댓가를 치르더라도 북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증거라고 판단한다.

2016년 1월6일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북한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최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수차례 도발을 반복함으로써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한국은 6.25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상태로 가면 한국은 북핵의 인질이 되어 굴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북한동포돕기라는 미명하에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야하고 요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해올 것이다. 통일의 희망은 사라지고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은 계속되고 북한동포들은 계속 참혹한 인권유린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북핵을 폐기시키고 통일한국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북핵을 용인하고 인질의 삶을 살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북핵에 절대로 굴종할 수 없으며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일부에서는 서명이 북핵폐기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냉소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니다. 서명운동이 천만명을 넘어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북핵폐기를 외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북핵폐기 세력과 북핵용인 세력으로 양분되어 나라가 붕괴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민과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북핵폐기에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핵폐기, 자유통일, 선진국 그 어느 것도 결코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25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한 가운데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는 7월11일부터 15일까지 이종윤목사(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 상임대표)를 포함한 29명의 미국방문단을 조직하여 미국국회와 행정부, 유엔본부, 미주 교민사회와 만나 북핵폐기에 대한 한국국민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공고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안보협력 체제를 위한 민간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며 나아가 워싱턴과 뉴욕의 교민사회에서도 북핵폐기 천만인서명운동을 펼치게 된다.

특별히 미국정부 대표를 만나서는 북핵폐기를 위한 한미양국의 동맹강화, 미국과 유엔에 북핵폐기 서명운동 설명, 전술핵재배치 설득, 미국교민사회에 북핵폐기에 관한 한국국민의 확고한 입장전달, 평화협정 논의반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워싱턴D.C.와 뉴욕에서도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거행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 핵우산의 북핵 억지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69%가 북이 핵을 고집하면 우리도 핵개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도 미국은 핵우산 약속을 조약화 하여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한.미 양국이 이를 공동 관리하게 해야 한다. 북한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배치를 끝낸 후 평화협정 공세를 펼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고 미군을 철수시켜 적화통일의 위험만 높이므로 미국은 절대로 북의 평화협정 공세에 응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이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처 없이 안이하게 국제사회의 조치만 따라간 것을 반성해야 한다. 한국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국제사회가 북한 핵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리가 없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되어 북한의 온갖 위협에 굴복하면서 굴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은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북핵폐기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중국이 적극 협력하도록, 그리고 탈북난민 북송을 중단시키도록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편집부-